신용회복과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2025년, 소상공인·자영업자까지 포함해 대폭 확대됩니다.
특히 폐업한 경우나 일정 소득 이하의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코로나 이후 채무 부담을 안고 있는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신청 대상이 넓어지고 감면 혜택도 강화된 이번 개편, 그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소상공인 포함 확대! 대상자 조건은?
👉 ✔︎ 정책브리핑 바로가기｜2025년 새출발기금 신청 확대 공식자료
2025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이번 개편에서는 아래와 같은 대상자까지 포함됩니다: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에 실제 영업한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 현재 폐업 상태라도 사업사실이 입증되면 신청 가능
- 법인대표, 중소기업 사업자도 일부 요건 충족 시 포함
- 신청 가능 기간은 2026년 말까지, 수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요약
- 홈페이지: www.새출발기금.kr
- 필요서류: 주민등록증, 소득자료, 채무내역
- 신청 후 → 심사 → 약정체결 → 감면 및 상환 시작
- 철회는 익월 15일까지 가능, 재신청은 90일 이후 가능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20. 4월~ ’24.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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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 부담을 낮춰주는 실질 혜택
2025년 새출발기금은 단순 유예가 아니라 채무 감면 중심입니다.
- 총채무 1억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일 경우 → 최대 90% 원금감면
-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은 최대 감면율 우선 적용
- 나머지 금액도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 가능
- 신청 즉시 추심 중지,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 해제
예시
총 채무가 5천만 원인 A씨가 소득이 낮아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 약 4,000만 원 감면 + 나머지 1,000만 원은 분할상환 가능
3. 꼭 주의할 점은?
- 사칭 문자·앱 주의: 새출발기금은 공식 홈페이지 및 콜센터 외 문자 발송 없음
- 신청 후 철회 시 재신청 제한 있음
- 감면율과 지원조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상담 후 진행 권장
👉 상담 및 신청 문의: ☎ 1660-1378 (새출발기금 전용 콜센터)
맺음말
2025년 새출발기금은 실질적인 채무 감면과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 소상공인이시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자격 확인 후 빠르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