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입신고 안 했는데 주민등록 사실조사 왔어요!”라는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사실조사는 정부24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무엇인지, 전입신고 누락 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조사가 실시될 때 궁금할 Q&A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Q1. 정부24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정확히 뭔가요?
정부24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국가 조사입니다.
📌 자세한 안내 보기 👉 행정안전부 사실조사 공지 바로가기
7월 21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전 국민(주민등록자)을 대상으로,
- 비대면 조사: 2025년 7월 21일 ~ 8월 31일까지 정부24 앱에서 참여
- 미응답 또는 중점 대상 세대: 9월 1일 ~ 10월 23일에 이·통장·공무원이 방문
중점조사 대상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취약계층,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가 포함됩니다
Q2.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사실조사 왔어요, 문제 있을까요?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 관련 Q&A 보기 👉 정부24 전입신고 관련 상담 자료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는 정부민원에 대한 전화상담, 카카오톡 상담, 온라인(화상수어, 채팅, SNS) 상담을 제공합니다.
www.110.go.kr
- 과태료 최대 5만 원 부과 가능
(비대면 사실조사에서 자진신고 시 경감될 수 있음) - 행정서비스(복지, 지원금, 세금 혜택 등) 누락 가능
- 장기 누락 시 ‘거주불명’ 상태로 분류될 수 있음
따라서 사실조사가 왔을 경우, 전입신고 여부를 꼭 확인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전입신고 아직 안 했는데, 사실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다음 3단계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 바로 전입신고: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고
- 온라인 신고는 본인 인증서 필요, 대리는 불가 -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 - 정부24 앱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클릭 → 내용 확인 후 응답
- 방문조사 대비: - 사실조사원 방문 시 신분증 및 조사원증 확인
- 조사 목적과 질문 내용 질문 → 응대
이렇게 하면 과태료·행정말소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도 행정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체크리스트
| 항목 | 내용 |
|---|---|
| 전입신고 | 이사 후 14일 이내 → 온라인(정부24)/오프라인 신고 |
| 사실조사 | 비대면: 7.21–8.31 | 방문: 9.1–10.23 |
| 응답 방법 | 정부24 앱 → 온라인 참여 우선 |
| 방문조사 | 신분증 확인 필수 |
| 불이익 | 과태료, 행정혜택 누락, 거주불명 분류 가능 |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