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유아 약 27만 8,000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무상보육 지원이 본격 확대됩니다.
그동안 3~5세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기반으로 정부 지원이 이어져 왔지만, 현실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기타 필요경비나 원비가 존재해 ‘완전한 무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드디어 ‘실질적인 5세 무상보육’이 현실화된 것이죠.
특히 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보육료 외 기타 경비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실제 체감되는 변화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혜택을 받는지, 얼마를 지원받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상보육 확대 대상, 누구에게 적용되나?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이번 지원은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공립이든 사립이든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만 5세 유아라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5세 기준은? 2025년 기준으로 2019년생 유아
-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포함: 기관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
✅ 관련 자료 확인하기: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바로가기]
5세 유아 28만 8000여명에 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
이달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유아 약 27만 8000명에 대해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 정책브리핑 |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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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5세 무상보육 지원 내용은?
기존에도 어린이집을 다니는 5세 아동은 누리과정 보육료 일부를 지원받고 있었지만, 여전히 학부모는 기타 필요경비라는 명목으로 평균 약 7만 원 정도를 추가 납부해왔습니다.
이번 확대안의 핵심은 바로 이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정부 지원입니다.
- 기존 보육료: 지자체 추가지원 포함 약 52만 2천 원
- 기타 필요경비: 평균 약 7만 원
- 2025년부터: 기타 필요경비 7만 원 전액 지원
즉,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유아의 학부모는 앞으로 기타경비도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완전한 무상보육에 가까운 정책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치원의 경우에도 공립·사립 구분에 따라 방과후과정비 또는 교육비 차액이 추가 지원됩니다.
언제부터 지원되고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이번 지원금은 2025년 7월분부터 적용되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통해 자동 감액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학부모가 기존에 납부하던 금액에서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시스템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부모가 직접 신청하거나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이번 확대는 5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2026년에는 4세, 2027년에는 3세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 2025년: 만 5세 전면 무상보육
- 2026년: 만 4세 확대 예정
- 2027년: 만 3세까지 확대 예정
이번 5세 무상보육 확대는 단순히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 국가의 책임 있는 영유아 보육 정책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연간 수십만 원의 실질적인 비용 절감뿐 아니라, 공공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의미도 큽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무상보육 확대를 통해 가계 부담이 확실히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 3~5세 전 연령 확대 계획도 예고된 만큼, 정부의 정책 흐름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