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라 2025년부터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대폭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월수입 309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이 줄었지만, 앞으로는 509만원 이하 소득 활동을 해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이나 부업을 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국민연금 감액 기준, 지금까지는 얼마였나?
현재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액이 삭감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약 309만원이 그 기준입니다.
즉, 은퇴 후 재취업이나 부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연금 삭감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약 9만 명이던 감액 대상자가 2023년에는 13만 명을 넘었고, 삭감액은 2,429억 원에 달했습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감액 기준
정부는 내년부터 국민연금 소득활동 감액 기준을 309만원 → 509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즉, 월수입이 509만원 이하라면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기초·국민연금 감액 줄인다...퇴직연금 의무·주택연금 개편[새정부 성장전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이재명 정부 첫 경제성장전략에 담긴 연금 정책 핵심은 ‘감액 축소’와 단계적 확대다. 기초연금에서 부부감액을 줄이고 소득 활동 시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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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편은 은퇴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을 이어가는 고령층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전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줄어들어 노동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전망
이번 개편으로 감액 대상자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 수급자 입장에서는 매달 실질 수령액이 늘어나 노후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감액제도 완전 폐지까지도 추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부부감액 개선, 퇴직연금 의무화, 주택연금 조건 완화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가 점차 강화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제도 변화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부터는 월수입 509만 원 이하인 국민연금 수급자는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활동을 이어가고 싶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변화이며, 연금 개편 내용을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