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공식 출범을 알린 ‘새도약기금’은 언론에서 흔히 배드뱅크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소액 채권을 정부와 금융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매입해, 일정 조건에 맞는 사람들에게는 빚을 아예 소각하거나 대폭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약 16조 원 규모, 113만 명에 달하는 채무자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내가 배드뱅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형평성 논란, 도덕적 해이 우려 등도 뒤따르고 있어 정확한 내용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과 기본 구조
- 대상 채권: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
- 예상 수혜자: 약 113만 명
- 기금 규모: 16.4조 원 (정부 4000억 + 금융권 출연금 4400억 포함)
- 절차: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금융사에서 매각된 채권을 통해 자동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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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배드뱅크 ‘새도약기금’, 내년부터 빚 탕감 나선다
새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이달부터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순차 매입하면서 본격 가동된다.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예정이며,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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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과거의 ‘새출발기금’과 달리 신청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올해 안에 우선적으로 채무가 소각될 예정입니다.
2. 배드뱅크 대상자 조건과 혜택
완전 소각 대상자
- 중위소득 60% 이하.
-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 능력이 없거나 회수 가능한 재산이 거의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자동 소각.
부분 감면 대상자
- 일정 소득·재산이 있으나 상환 여력이 부족한 경우.
- 원금 최대 80%까지 감면 가능.
- 나머지 채무는 분할상환 조건으로 조정.
특례 지원
- 연체 5년 이상자도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새도약기금 수준의 감면 적용.
- 이미 채무조정 중인 7년 이상 연체자에게는 최대 5000억 원 규모의 특례 대출 지원.
즉,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다”라기보다 조건별로 소각·감면·특례 지원이 나뉘며, 상환능력에 따라 조정 폭이 달라집니다.
3. 형평성과 향후 과제
- 형평성 문제: 7년 미만 연체자나 조건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지원 제외 → 역차별 논란.
- 도덕적 해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탕감”이라는 잘못된 신호 우려.
- 금융권 부담: 출연금 부담 및 회수율 저하 시 금융 안정성 문제 가능.
- 실행 시점: 실제 소각·감면 집행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
배드뱅크 대상자라면 빚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지만, 누구나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 기간, 채무 규모,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채무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내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인가?
- 채무 총액이 5000만 원 이하인가?
- 상환능력이 어느 정도 있나?
이번 새도약기금 배드뱅크 정책은 누군가에겐 인생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또 다른 누군가에겐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앞으로 실제 집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효과와 논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