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오래 부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연계 감액 제도로 인해 일정 금액 이상 수령 시 일부 삭감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50만원 넘으면 손해?”라는 의문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함께, 연계감액 계산법과 폐지 가능성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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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50만원 넘었네요" 70만명 날벼락…기초연금 깎였다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감액 제도로 지난해 70만4000명이 기초연금이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장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인구도 증가세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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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왜 연계되어 있을까?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노인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65세 이상에게 최대 월 40만 원가량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근로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만큼 개인의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득이 높다”고 간주되어 기초연금이 일부 삭감되는 연계감액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이상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평균 3만~10만 원 줄어듭니다.
즉, “국민연금 많이 냈더니 손해 보는 구조”라는 불만이 생기는 이유죠.
2. 연계감액 기준과 계산법,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
연계감액은 단순히 국민연금 수령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재산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래의 계산방식을 참고하면 대략적인 감액 규모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감액액 = (국민연금 수령액 – 40만원) × 0.5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60만 원 받는다면
(60만 원 – 40만 원) × 0.5 = 10만 원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감액액은 소득구간별 산식에 따라 다르므로 위 계산은 참고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3. 제도 개선 논의: ‘연계감액 폐지’는 가능할까?
최근 국회와 복지부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2025년을 전후해 연계감액 폐지 또는 완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평균 수령액도 50만 원을 넘어가면서, ‘근로의 대가’로 얻은 국민연금이 오히려 기초연금에 불이익을 주는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형평성과 재정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 완화를 검토 중이며,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정리하자면, 국민연금이 월 50만 원을 넘는다고 무조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제도 아래에서는 ‘부분 감액’이 존재하므로, 본인의 수령액과 가구 소득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연계감액 제도는 오랜 기간 형평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제도 개편 논의가 구체화되면, 국민연금 수령자들의 혜택 범위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 변화를 꾸준히 확인하면서, 본인의 연금 수령 구조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