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인당 월 15만원, 4인 가족 기준 60만원까지 지급되는 구조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선정된 시범지역과 실제 혜택, 지역경제 효과를 핵심만 빠르게 정리합니다.
1.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은 어디? 조건 없이 지급되는 이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은 인구감소가 심각한 7개 군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 경기 연천군
- 강원 정선군
- 충남 청양군
- 전북 순창군
- 전남 신안군
- 경북 영양군
- 경남 남해군
👉 관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기본소득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
해당 지역 주민은 소득·연령 상관없이 30일 이상 거주했다면 모두 대상입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소비가 다시 지역 상권으로 돌아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단순 지원이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과 정착 유도까지 고려된 정책 실험입니다.
2. 4인 가족 60만원의 의미｜가구 단위 지급이 만드는 경제 효과
지급액은 1인당 월 1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가구 구성원 수만큼 누적됩니다.
- 1인 가구 → 15만원
- 4인 가구 → 60만원
- 5인 가구 → 75만원
농어촌은 고령 1인 가구와 다세대 가구가 공존하는 지역이기에, 체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완화뿐 아니라 지역 상권에 소비가 집중되면서 소상공인 매출 회복·지역 경제 순환 효과가 기대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관광수익, 발전사업 수익, 기금 운영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금 사업’이 아닌, 지역 성장 기반을 만드는 구조적 실험에 가깝습니다.
3. 시범사업의 지속 가능성은? 논란과 향후 확대 가능성
정책은 기대와 동시에 여러 논란도 존재합니다.
① 재정 부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 지역이 많아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이 쟁점입니다.
② 기존 복지와의 중복 우려
농민수당·공익수당 등과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③ 효과 측정의 어려움
인구유입·경제활성화 등은 단기간에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농촌에서 먼저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는 이유는, 도시에 비해 공동체 구조가 뚜렷해 정책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대상 지역 확대 또는 새로운 형태의 기본소득 정책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지역소멸 대응 전략이자 국가 단위 실험이라는 점에서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