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처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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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처벌 줄어든다

춘배그램 2025. 6. 1. 14:35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정부가 지원해주는 소중한 사회안전망입니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들이 고의적으로 이 제도를 악용해 ‘실업한 것처럼 꾸미고’ 급여를 받는 일이 지속되면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될 경우, 단순한 환수조치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자진신고자’에게는 추가징수 면제와 형사처벌 경감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부정수급 사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되며, 실업급여뿐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모든 지원금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어떤 경우가 ‘부정수급’에 해당할까?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단순한 착오가 아닌,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부정하게 급여를 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실업급여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례가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 꼽힙니다.

1. 취업 후에도 구직 중인 것처럼 신고하여 실업급여 계속 수령.

2.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허위로 근무한 뒤 퇴직한 척 신고.

3. 단기근무, 아르바이트 등을 숨기고 수급 유지.

4. 실제로는 육아휴직 없이 근무하면서 육아휴직급여 수령.

5.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참여하고 훈련비 수령.

이러한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고용노동부는 수령한 금액 전액 환수는 물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자진신고 및 제보 방법과 포상금 제도

이번 신고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원하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사실을 인지한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요건 충족 시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 자진신고 및 제보 방법

1)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 https://www.work24.go.kr/cm/main.do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2) 오프라인 신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팩스 또는 우편 제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포상금 제도
부정수급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에게는 아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1. 항목 지급 기준 연간 최대 포상금
2.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정수급액의 20% 500만 원
3. 고용장려금·훈련비 등 부정수급액의 30% 3,000만 원

※ 포상금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이 사실로 확인되고 환수 절차가 완료된 후 지급됩니다.

자진신고하면 처벌은 어떻게 달라질까?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부정수급을 스스로 신고한 경우, 처벌을 대폭 줄여주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자진신고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추가징수 면제
자진신고 시에는 원칙적으로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는 추가징수는 면제됩니다.

②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라도, 자진신고자는 범죄의 중대성, 부정수급 횟수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이 면제되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단,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경력이 있는 경우 또는 공모 형태(여러 명이 짜고 계획한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신고 기간 이후에는 강력한 점검 및 처벌
6월 집중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전국 지방관서의 수사관을 통해 48개 관서에서 대대적인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시기에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질 수 있으므로, 자진신고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