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꼭 알아야 할 이유｜전월세 신고제 대상부터 과태료, 예외사항까지 한눈에!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헷갈리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신고 안 하면 벌금 나온다던데?', '누가 해야 하지?', '확정일자랑 뭐가 달라?' 하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특히나 임대차 계약을 처음 경험하는 사회 초년생이나 자취생, 혹은 임대 수익을 얻는 집주인 입장에서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정식 명칭으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라고 불리며,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전·월세 가격 안정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개념, 신고 방법과 대상, 예외 사항,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블로그나 뉴스에서 들은 내용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았던 정보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볼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신고 대상과 예외 조건 먼저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제란,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이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효과도 있어, 임차인 권리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전월세 신고 대상 주택은?
신고 대상 지역: 전국 확대 시행 (2024년부터).
계약 금액 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주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가능, 공동 신고도 OK
신고 대상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rtms.molit.go.kr/ 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 전월세 신고제 예외 대상도 있어요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고 예외 대상이 됩니다.
1.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2. 공공임대주택 (LH, SH 등).
3. 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 임대.
4. 1개월 미만 단기 계약.
이 예외사항을 모른 채 신고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걱정을 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 계약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전월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 신고 방법
1. 정부24 https://www.gov.kr
정부24
www.gov.kr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2.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3. 계약서 스캔 또는 사진 업로드.
4. 신청 완료 후 접수증 확인.
📌 온라인 신고의 장점
1. 24시간 가능
2. 방문할 필요 없음
3. 자동으로 확정일자까지 부여됨
✅ 오프라인 신고 방법
1.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임대차 계약서 원본 및 신분증 지참
3. 창구에서 담당자에게 신고 요청
4.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방문하거나 공동서명을 하면 처리 속도가 더 빠릅니다.
전월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과태료와 실거래가 공개 영향까지
전월세 신고제를 위반했을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시행 이후 2024년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현재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025년 기준으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대상
1.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허위로 신고한 경우.
3. 신고 후 계약 해지·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에 미치는 영향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실거래가 정보가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임차인들이 지역별 전월세 시세를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 임대인들은 세금 부담이나 임대료 노출을 꺼려 신고를 피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거래가 공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월세 계약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임차인의 협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히 '신고'로 끝나는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어, 전세 보증금 보호에도 도움이 되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도 어렵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신고 기한(30일 이내)을 절대 넘기지 마세요.
과태료 부담은 물론이고, 추후 임대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이며, 점차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모든 분들께, 이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실천을 꼭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