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시 주의할 5가지 핵심 포인트
고령 근로자 채용 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사업주들이 활용하는 고용자 고령지원금.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서류 누락, 절차 오류 등이 잦아 지원금이 반려되거나 환수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꼭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를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알면 수백만 원 차이 나는 정부 지원!
실수 없이 정확히 챙겨보세요.
지원 대상 조건부터 정확히 파악하자
고용자 고령지원금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새롭게 고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고용형태, 근속기간, 이전 고용기록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용직은 제외되며, 1개월 이상 지속적 고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 이미 자사에 근무 중인 고령자에게는 신규 고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4대 보험 가입이 의무 조건입니다.
이 외에도 사업장 규모, 업종 제한 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정책명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자 및 분야 중장년, 사업주지원, 지원금, 사회적기업, 중견기업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고령자의 고용 증가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고령자 고용촉진
www.moel.go.kr
신청 타이밍과 서류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고용자 고령지원금은 고용일 기준 일정 기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조건이 맞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고용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필수
- 지연 시 신청 반려 또는 불이익 발생
🗂️ 필수 서류
- 고용계약서
- 4대보험 가입 확인서
- 임금지급 증빙자료
-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특히 자주 누락되는 서류는 임금지급 명세서와 입금내역서입니다.
이 부분은 온라인 신청 시도 중 오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정책
신청서 작성, 고용센터 심사 결과 확인 등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고용24 → 기업지원금→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분들을
www.work24.go.kr
수급 후에도 '유지 조건' 안 지키면 환수된다
지원금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고용을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하며, 중도 퇴사 등 조건을 어기면 지원금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고령 근로자 3개월 이상 유지 고용 필요
- 중도 퇴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라면 환수
- 매월 임금 지급 및 4대 보험 유지 필수
실제로 가장 많은 환수 사례는 고용유지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입니다. 지원금이 들어온 후에도 인사변동은 신중하게, 근로계약 갱신 여부도 주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고용자 고령지원금은 중소기업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지만, 사소한 실수로 수백만 원을 놓치거나 환수 당할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이기도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복잡한 정책 설명이 아니라 핵심만 뽑아 실천하는 것!
